22대 총선 공약을 통해 각 정당이 주목하는 청년 이슈와 정책 공약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에 주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는 자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는 정책의 내용이 담겼다. 이때, 1억 원 대출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원리금을 감면해 준다. 첫째가 태어나면 1억 원 대출은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가 태어나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가 태어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 준다.

  국민의힘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에 주목했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공약은 만성질환간병.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 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즉 가족돌봄청년 가족에게 적용된다. 기존 장기요양인정수급자로 인정된 노인이 있는 가정에만 제공되던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를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하며 이들이 사회에 무사히 정착할 수 있는 공약으로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자립준비청년 개인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혁신당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여성 징병제에 주목한 공약을 내놨다. ‘일부 공무원직 채용 시 병역 의무화’ 공약은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희망자는 성별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행하는 내용이다. 여성이 군 복무 지원 시 장교,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어 단기 복무가 불가능한 현재의 여성 병역 시스템에서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해 여성이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노동 시장에서 대부분 을의 위치인 청년들의 삶에 주목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공약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연차와 유급휴가를 전면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해고금지, 연차휴가, 유급휴일 적용을 약속했다.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공약은 일자리의 낮은 질로 인해 청년 노동자의 근속 연수가 짧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 자발적 퇴직자가 3개월이 지나도 실업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가장 주목하는 청년 이슈는 ‘지방대 소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공약은 지방 거점 국립대에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지방 거점 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또 지방대의 학생 유출을 고려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생 복지 강화, 학생의 대학 운영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균형발전법(가칭)’을 제정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개혁신당도 ‘지방 거점 국립대 예산 폭탄’ 공약을 발표해 지방 거점 국립대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인재 유입책을 제안했고,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해 지방대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해 지방대 소멸 위기에 맞서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최진혁(경영학부卒·17) ▲심윤섭(정치외교학과·19) ▲양수아(컴퓨터공학과·21) ▲ㄱ(전기공학부·19) ▲ㅇ(국어국문학과·21) 학생까지 5명의 개신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요즘 청년들이 가지는 고민

  취업, 진로 고민과 청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터뷰를 진행한 개신인 모두 취업, 진로와 관련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취업 고민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현상 등 그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각자 달랐다.

▶윤섭: 현재 4학년이라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과 복지 격차가 커지고 있어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 좁은 관문을 뚫어야 할지 고민이다.

▷ㄱ: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내년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뉴스를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할 것이다. 그 변화에 대비해 지금의 나는 진로, 취업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는 곧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는 대외활동과 같은 경험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과도 같다. 그래서 지방에 사는 청년이 경험을 쌓으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도권까지 가야만 한다. 원하는 진로가 다양한 경험을 요구할 경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에 대한 체감은 더 심해진다.

▶수아: 희망하는 진로가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수도권 위주이기에, 교통비나 숙박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대외활동이나 여러 도전에 한계를 느낀다.

청년이 원하는 청년 정책

  개신인들은 수도권 중심화와 지역 소멸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방법은 결국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많이 생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방에도 수도권만큼의 무료 여가 공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혁: 요즘 주변 지인 중 수도권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은 집값은 물론이고 전세나 월세도 지방보다 훨씬 비싸 아예 수도권 취업을 꺼리는 경우도 봤다.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ㄱ: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 그래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윤섭: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 소재 공기업의 지역할당제를 100퍼센트에 가깝게 늘리고, 첨단 산업 단지를 지방에 조성해 정부 예산을 몰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아: 수도권에는 도서관이 아니어도 독서나 조용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많이 있다. 반면 지방은 도서관 외에 이런 공간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공공도서관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주로 한 공간이 대부분이라 청년이 갈 곳이 없다. 지방에도 청년이 공부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무료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인 우리 학교는 몇몇 정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일명 ‘지방대 살리기’ 공약이 적용된다. 그래서 개신인들은 개혁신당이 내놓은 지방 거점 국립대 예산 폭탄 공약에 주목했다.

▶수아: 지방 거점 국립대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국립대 예산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공약이 이행된다면 국립대 학생들도 사립대 학생 못지않게 장학금 폭도 넓어지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등 이점이 있을 것 같다.

▷ㅇ: 개혁신당의 지방 거점 국립대 예산 폭탄 공약에 관심이 간다. 다만,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은 비혼과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도 관심을 두고 있기에 출산율과 관련된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신혼부부 1억 대출 공약이 개신인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 공약이 실현돼도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진혁: 출산율 문제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대출 제공 공약이 눈에 띈다. 다만, 아이 1명 출산 시 금액 차등화와 같은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더욱 장기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

▷윤섭: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자녀 양육은 큰 경제적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현금성 정책으로 청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첫째와 둘째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현재 공약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 저출생 문제는 더 많은 고민과 다각적인 접근이 있길 바란다.

▶진혁: 지난 총선 및 대선을 돌이켜보면 ‘우리 편 아니면 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야가 모두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길거리에 너무 많이 내걸어 오히려 반감을 샀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방 말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대결했으면 좋겠다. 또한, 22대 국회는 이념과 사상에 따른 갈라치기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윤섭: 21대 국회의 아쉬운 점은 4년 내내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은 뒤로 밀어두고 대통령 또는 상대 당의 수장을 끌어 내리는 데만 집중했고, 극성 지지층과 팬덤의 눈치를 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내로남불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22대 국회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구태 악습들을 끊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치 개혁이다. 국회의원 정원 감축과 같은 포퓰리즘 공약 말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이 시급하다.

▶ㅇ: 저번 국회뿐 아니라 그 이전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여야 당파싸움만 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이런 일은 22대 국회부터는 멈춰야 한다.

▷ㄱ: 정치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결과 소통의 창이라고 생각한다. 갈등과 대립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진전을 가로막는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며 발전해야 한다. 우리 청년은 이러한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청년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를 법률과 정책으로 만들어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국회의 모습은 현실에서 체감하기는 어렵다. 미디어에 나오는 정치 관련 보도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스스로 정치색에 물든 언론들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린다. 그래도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안 된다. 플라톤이 말했듯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최선(最善)이 아니라면 차악(次惡)에라도 꼭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정치를 만드는 방법은 무관심과 외면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