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충북대학교병원(이하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한진우(토목공학부·25) 학생은 “무릎 인대를 다쳐서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없어 진료는 못 보고 병실에 누워 다음날까지 기다린 후에 진료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9월 전공의 복귀율은 인턴 47.4%, 레지던트 56.0%인데, 그중 정형외과는 100%, 정신건강의학과는 120%로 전공의가 복귀했고, 응급실을 책임지는 응급의학과는 약 70%의 전공의가 복귀했다. 반면 소아과 8%, 외과와 흉부외과는 0%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당장은 쉽지 않지만, 전공의 복귀가 시작됐고, 응급실을 비롯해 여러 진료과가 활성화되고 있다. 머지않아 병원 운영이 100%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의료 대란을 극복하고 충북대병원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와중에 지난 9월 17일 충북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다. 이번 파업은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의 병원 노조도 동참했는데, 노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공공병원 재정난 문제 해결 ▲인력난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다행히 충북대병원 노조는 지난 9월 23일 노사 교섭이 타결돼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기자는 충북대병원 노조의 생각을 듣기 위해 파업 중인 충북대병원 노조 권순남 분회장을 만나 현재 충북대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를 알아봤다.

  의정 갈등으로 병원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충북대병원의 수입이 급감했어요. 이에 우리 노동자들은 무급 휴가까지 감수하며 병원 운영에 협조했어요. 하지만 병원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며 임금체불까지 생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국립대 병원은 인력을 충원할 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인력 충원 승인을 잘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병원 암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충원을 승인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했어요. 기획재정부가 인력 충원 통제를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2007년에 도입한 ‘총인건비제도’라고 정부가 공공기관의 연간 인건비 총액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관리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문제는 2013년 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생겨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각종 수당까지 인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병원은 야근이나 특근이 많은 근무 환경으로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결국 일을 하고도 총인건비제도에 묶여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만큼 수당을 받지 못해요. 앞서 말했듯이 병원은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같은 일을 해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더 낮은 급여를 받습니다.

  충북대병원은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 사업 수행 지표 중 정부 지정 센터인 암센터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필수 진료과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진료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환자 수는 적어서 공익을 위한 공익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는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의료 장비 구매 같은 우회 지원만 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람이고 인건비인데 말이죠. 충북대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살리는 길은 정부의 직접 지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