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대의원회 등은 학생들을 대표해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학생자치기구이다. 학생자치기구는 우리가 내는 학생회비로 운영되는데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총학생회비와 체육대회, MT 등의 학과 행사 운영을 위해 납부하는 학과 학생회비로 나뉜다. 하지만 학생회비를 둘러싼 일부 학생들과 학생자치기구의 입장은 상반된다. 학생자치기구는 학생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부족한 예산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생회비 사용에 신뢰를 느끼지 못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충북대신문에서는 기획연재를 통해 학생회비(총학생회비와 학과 학생회비 통칭)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이해를 돕고,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이 더불어 나아갈 방법은 없는 것인지 취재하고자 한다. 기획연재 1부로는 총학생회비에 대해 알아본다.



총학생회비란

   우리 학교는 군사독재시절 학생회를 대신했던 학교 단위의 자치조직인 ‘학도호국단’이 폐지되면서 1985년 4월 30일 학생선거를 실시해 첫 총학생회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그 즈음 학생자치기구의 운영을 돕기 위해 총학생회비가 납부되기 시작했다. 총학생회비란 현재 총학생회칙 제14장 제74조에 의해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1만 원이 부과돼 각종 학생자치기구들의 운영비, 공영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다. 총학생회비는 등록금을 납부할 때 천사장학금과 함께 잡부금 내역으로 고지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납부된 금액은 모두 학교 통장으로 저축된다. 저축된 총학생회비는 예산분배회의를 통해 분배 비율을 결정하고, 각 학생자치기구들은 진행하게 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분배된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기 총회를 통해 심사받게 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분된 총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총학생회비 사용이 허가된 후에는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필요한 예상 비용에 대한 기안문을 작성해 학생과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 카드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물품을 구매한 후에는 카드 영수증, 사필 영수증, 결제한 시간과 물건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도안 등을 준비해 총대의원회의 감사를 받게 된다. 
  올해 2학기 총학생회비는 1학기 이월액을 포함해 약 3천 8백만 원으로 책정됐다. 책정된 총학생회비는 정해진 순서에 배분율을 적용해 배분하는데, 차순위 배분액은 선순위 배분액을 뺀 잔액에 배분율을 적용해 책정한다. 또한 만원미만의 금액은 절삭하여 공통예산에 포함시킨다. 제일 먼저 만약을 대비한 공통예산 2%(약 9십만 원)을 제외시켜 놓고, 예산분배회의를 통해 배분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배분율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거의 고정돼 운영하고 있다. 이에 2학기에는 ▲교지편집부에 5.7%(약 2백만 원) ▲중규모 단과대(사범대, 사회과학대, 인문대)에 1.5%(약 5십만 원) ▲소규모 단과대(생활과학대, 약학대, 수의과대, 의과대, 융합학과군)에 5%(약 1백 7십만 원) ▲대의원총회비로 10.7%(약 3백 5십만 원)을 배분했다. 특히 중.소규모 단과대의 경우 인원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보조비를 지급함으로써 단과대 운영에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 또 여기까지 남은 잔액의 55%(약 1천 6백만 원)는 단과대 인원수대로 비율을 나눠 단과대 학생회 운영비로 배분된다. 그리고 나머지 45%(약 1천 3백만 원)는 ▲총학생회에 약 8백만 원 ▲총여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에 각각 약 1백 5십만 원 ▲총동아리연합회에 약 1백 7십만 원씩 배분된다.

총학생회비 납부율 감소, 예산부족으로 곤란한 학생자치기구

  이처럼 배분된 총학생회비는 얼핏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학생자치기구들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우리 학교 제30대 ‘LOOK’ 총대의원회 김유빈(소비자학과卒.11) 전 부의장은 “감사, 홍보 활동 이외에도 단과대 대의원회 지원금까지 예산으로 사용했으며 대의원회가 없는 단과대는 학과 학생회의 감사까지 총대의원회로 이월돼 예산이 확실히 부족했다”며 “학생회는 분배받은 예산에 따라 행사의 규모나 횟수 등을 조절할 수 있지만 대의원회는 할당된 예산에 무관하게 학생회가 어떤 행사를 진행해 지출내역이 발생한다면 감사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꼭 확보돼 있어야만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비 납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학생자치기구들의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아래 표(총학생회비 납부율)의 우리 학교 총학생회비 납부율을 참고하면 총학생회비 납부율은 점점 감소해 올해에는 5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1학기 납부율은 신입생의 입학과 함께 50%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올해 1학기의 경우 40%도 채 되지 않으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그렇다면 총학생회비 납부율이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학생회비 납부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교육부(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들에 권고해 실시하게 된 ‘자율경비 선택납부제’가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자율경비 선택납부제’란 그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의 등록금 이외에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들을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도록 하던 것에서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별도로 선택 납부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에 등록금을 내면서 의무적으로 총학생회비를 납부해 99%에 육박했던 납부율이 현재는 5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증가해 고지서를 열람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도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2013년 지역거점국립대 중 서울대에 이어 2위의 국가장학금 소진율을 보여줄 정도로 우리 학교 대다수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전액 받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한국장학재단의 가계정을 통해 우리 학교 가상계좌로 납부되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서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 총학생회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세연(정치외교학과.13) 학생은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국가장학금을 일부만 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따로 납부할 때 총학생회비를 냈었는데 올해 전액을 받게 되면서 굳이 따로 총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도적인 문제 이외에 총학생회비에 대한 학생들과 학교 측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었다. 사회과학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신입생 때 총학생회비를 꼭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해 학생과 측에 문의를 했더니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 꼭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총학생회비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다면 학교 측이나 총학생회 같은 곳에서 홍보도 하고 권고도 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의아하다”고 말했다. 또 경영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어차피 총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낸 학생과 받는 혜택이 같기 때문에 굳이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과 학생지원팀 이종희 팀장은 “학생과는 학생회비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만을 하기 때문에 납부를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과 학생회 임원들이 나서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조한 총학생회비 납부율, 해결책은 없나?

  이처럼 총학생회비의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일부 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비 인상을 총학생회비 납부율 감소의 방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서울대는 18년 만에 총학생회비를 9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중앙대도 13년 만에 총학생회비를 7천 5백 원에서 9천 5백 원으로 인상시켰다. 물가는 계속 인상되고 있고 총학생회비의 납부율도 감소하고 있는데 학생자치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학생회비의 인상이 납부율을 더욱 감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 대학들도 섣불리 시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학교 ‘KnowHow’ 총학생회 이우주(농업경제학과.12) 회장은 “총학생회비는 오랜 세월 동안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총학생회비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고 오히려 총학생회비가 부담스러워서 내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가격을 인하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총학생회비 납부율 감소에 대한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일까. 학생들이 총학생회비를 내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요인들 외에도 대학가에서 총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해 학생들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전 총대의원회의 임원이 총학생회 공금 횡령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해 중앙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실에 보관해 둔 총학생회비 4백 5십만 원을 도난당해 총학생회비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김유빈(소비자학과卒.11) 전 부의장은 “학과 학생회비와 총학생회비의 차이점, 집행주체 등의 정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턱대고 납부를 강요한다면 당연히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자치기구는 더욱 세심하게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생자치기구는 학생회비가 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해야 하며 모든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는 내역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학생자치기구는 학생회비의 주인은 학생이며 대리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출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생자치기구들의 노력에 발맞춰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요구된다. 이우주(농업경제학과.12) 총학생회장은 “학생자치기구는 총학생회비로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총학생회비로 내는 만 원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게 총학생회비를 운영할 테니 우리 학교 학우분들도 총학생회비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요즘 대학가에 자치권 침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무를 가져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총학생회비를 납부한다거나 학생자치기구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시는 등 학생자치기구들과 우리 학교 학우분들이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도연 기자 khra0131@cbnu.ac.kr
엄태은 기자 xodms9245@cbnu.ac.kr
조수진 기자 tsk03039@cbnu.ac.kr